신용회복위원회 채무자 구제 제도 종류

신용회복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신용회복위원회의 대표적인 업무인 채무자 구제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신용회복위원회 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재원하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올바른 신용관리문화를 세우기 위한 위원회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 업무

 

 

 

 

 

신용회복위원회 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1. 서민금융지원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을 지원합니다.

'서민의금융생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신청 지원

개인회생-개인파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났는데요. 

 

법원 구제 신청이 불가피한 과중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법원과 패스트트랙 협약 체결을 통해 신청서류 간소화 및 신속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분할상환, 변제기 유예 등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지원제도 중의 하나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전액감면,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신용 및 채무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주는데요. 

 

과중 채무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감면, 상환유예 등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4. 올바른 신용문화 육성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관리, 합리적인 소비생활, 신용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부 및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하여 올바른 신용관리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

채무자구제제도

채무자 구제 제도란 실직, 질병, 소득감소 등으로 부채가 과다하여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재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채무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채무 상환하기 힘들어진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알아보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서민생활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로는 공적 채무조정과 사적 채무조정으로 나뉘는데 공적 채무조정으로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 있고 사적 채무조정으로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개인회생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운영주체는 법원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파산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채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하기가 어렵거나, 다른 채무조정방법(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에 따라 일부 변제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적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간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총채무액이 5억원 이하이고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진 자 또는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사전채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코로나 같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연체율이 증가하고 연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어 사전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연체자 증가와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저하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 휴업, 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과는 다른 점은 연체일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90일이상 연체되어 신용불량의 상태에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있고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일수가 30일~90일 이내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덜한 상황에서 신청 가능합니다.